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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대법원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손현수 기자
2019-1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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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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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조정 내용 이행 않으면 가사소송법 따라 이행 강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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