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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16다206949

    "종편 패널의 '민언련은 종북' 발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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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세력 5인방'으로 꼽은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에이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송(2016다2069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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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에이 시사프로그램인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2013년 5월 6일 조 대표를 패널로 출연시켜 '대한민국 종북세력 5인방'이란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민언련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이 프로그램에서 "민언련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런 점에서 아마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용어의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가 변한다"며 "표현 대상이 된 사람이 용어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언련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언론시민단체로, 언론과 관련한 국민 관심 사안에 관해 꾸준히 입장을 밝혀 언론이나 타인으로부터 공적인 반응이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단체"라며 "민언련의 활동과 표명한 입장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 등의 발언은 자신들이 의미있다고 주목한 나름의 사정에 근거해, 민언련이 그동안 취해온 행보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도 시민단체인 민언련에 대한 이념 검증에는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채널에이와 조 대표는 각자 1000만원을 민언련에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