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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19도17507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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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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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언어를 문맥적으로 보자면 '경기연정 1호사업이 허위인가 아닌가'는 공소장에서 분명하지 않다"며 "연정이라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구리시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글이나 발언에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업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 정신에 따라 남 전 지사로부터 처음으로 지지를 얻어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경기도지사와 구리시장 사이에 협력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돼 왔다는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