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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19도13638

    인가 안 받고 '학교' 명칭 사용… 대안학교 교장, 벌금형 확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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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 교육시설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한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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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충남 서산에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취학연령 학생을 모집하고 이들을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학교에는 A씨 등 교사 40명과 행정직원 25명, 중·고등학생 290여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생들로부터 200만원의 입학금 및 교육비를 받았다.


    초·중등교육법은 '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을 의미한다. 또 평생교육시설에서 의무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과정 등을 교육할 수 없다"며 "A씨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