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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9노2405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항소심도 "주거침입만 유죄, 징역 1년"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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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심도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노2405).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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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조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한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으로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강간 범행을 향한 조씨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숲만 증명되면 형벌이 가능하다는 국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사전구성주의 즉 개별 죄형법정주의 입장"이라며 "숲에 관한 요건과 나무에 관한 요건이 모두 필요하고, 숲만이 아니라 나무도 봐야 하며, 나무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렇다고 주거침입을 한 조씨에게 일반 주거침입 사건과 동일한 양형을 할 수도 없다"며 "조씨의 설명만으로 성폭행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1심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은 당초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도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