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33253

    아이들 장난치다 다친 사고… “워킹맘에게도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판결

    조문경 기자 mkcho1228@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61192.jpg

     

    아이들끼리 장난을 하다 다친 사고에서 피해아동의 엄마인 워킹맘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A군 측이 B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1033253)에서 최근 "B군의 아버지는 A군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아들 수술 이후

    9주간 회사 휴가 내고 돌 봐"

     

    B군(당시 8세)은 검도장에서 뛰어다니던 A군(당시 7세)의 다리를 걸어 상해를 입혔다. A군은 수술과 9주간의 요양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A군을 대리해 B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 원로법관은 "이 사고로 A군의 어머니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A군을 돌보는 등 정신적 고통이 많았다"라며 "이 같은 점을 위자료 산정에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치료비 △A군 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사건 당사자가 사리분별이 분명치 못한 어린아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B군의 아버지는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