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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299

    "무혈성 골괴사 발병" 세월호 민간잠수사들 소송 냈지만

    "수난구호 활동과 발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해양경찰청장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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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시 무리한 수난구호 활동으로 무혈성 골괴사(혈액 공급이 안 돼 뼈가 괴사하는 병)가 발생했는데도 해경이 이를 보상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간잠수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난구호 활동과 무혈성 골괴사 발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민간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282·2017구합552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였다. A씨 등은 2016년 8월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로 인한 보상을 신청했는데, 해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 등의 부상등급을 결정해 통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 및 충분한 휴식 등을 하지 못한 채 반복 잠수함으로써 무리한 수난구호 업무를 했고, 이로 인해 통상 7개월 이상 잠수사로 일할 수 없는 무혈성 골괴사가 발병했다"며 "그런데도 해경은 이를 누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골괴사 관련 의학지식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반복된 장기간의 잠수 작업은 모두 골괴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미 잠수 작업 종사기간이 최소 14년 이상에 이르는 A씨 등이 세월호 구조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들의 업무인 잠수 작업에 계속 종사했다하더라도 동일하게 골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잠수의학 전문의 2명 등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 역시 전원이 일치해 A씨 등에게 발생한 골괴사와 세월호 구조 활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구조 활동에서 민간잠수사들보다 더 긴 시간의 잠수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해난구조대 대원 중 골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구조 활동으로 골괴사가 새로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발생한 골괴사 질환이 악화됐다고 인정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구조 활동과 골괴사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