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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0797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7억8000만원 배상하라"

    조문경 기자 mkcho1228@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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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1915~1975)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4079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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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하 선생은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로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만을 지고 수사·재판 등에 대해서는 개별 공무원의 책임을 부인한다면, 대통령이 당초에 무효인 긴급조치를 고의·과실로 발령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민사상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1호 발령은 장 선생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동시에 그 위반행위는 수사·재판·형의·집행 등이 예정돼 있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치적 책임만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많은 판례들이 이 대법원 판결을 따랐으나 이번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