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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9노2700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2심도 징역 5년 6개월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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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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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1심까지의 기록과 이후 제출자료, 법정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고 있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 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피해여성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서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모 부동산개발업체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받는 등 총 44억여원의 사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