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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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 "최대주주 관여된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 시 20~30% 할증은 적법"
손현수 기자
2020-06-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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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최대주주
상장주식
거래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간주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로 합리성 등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7대 6 의견으로 원심 확정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로 합리성 등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7대 6 의견으로 원심 확정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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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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