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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464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정보 무단복제… 출처 명시 했어도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2000만원 지급 판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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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채용정보를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무단 복제해 자사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회사에 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크롤링이란 기계적으로 다른 사이트 등에 게시된 특정 정보를 복제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28464)에서 최근 "B사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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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2013년부터 의료·간호 직종을 전문으로 하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는 A사 사이트에 게시된 간호 직종 관련 채용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정보를 수집·가공해 자사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검색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A사는 "B사가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각 채용정보에 출처를 명시했으며 링크를 통해 해당 출처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A사 사이트로 유입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며 "A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는 채용정보에 '자사의 동의 없이 재배포, 무단 전재 및 크롤링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며 "B사는 A사의 허락 없이 A사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자사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해 가공했다"고 밝혔다. 

     

    허락없이 상당기간 수집·재가공

     권리 침해 해당

     

    이어 "B사는 별도의 마케팅 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고 자사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게재행위를 했고, 이는 A사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한다"며 "이로 인해 제작자인 A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설명했다. 

     

    B사는 자사 사이트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검색엔진 방식으로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 직종 관련 채용정보에 있어 A사 데이터베이스인 채용정보가 B사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재가공해 게시한 채용정보 하단에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을 구글이나 네이버와 유사한 형태의 검색엔진 방식으로 보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사가 크롤링 방법으로 복제해 가공한 방법, 수량 및 침해기간 등에 비춰 B사는 고의로 게재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사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