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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요지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7

    상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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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과 이에 가담한 친구 모두에게 상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 이남편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친구를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 이남편은 신아내의 남편이고, 피고인 이친구는 이남편의 친구이다.


    피고인 이남편은 신아내가 운영하는 '스크린○○○'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신상간(35세)와 신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남편 및 피고인 이친구는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울산 △구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내가 니 죽였을 수도 있다', '니 어제 저녁에 왔으면 내한테 배때지 찔렸데이 거짓말 아니고. 울산에 살인사건 났데이'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원 요구 및 이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 하였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니 가게 갈라고 지금하고 있는거 아니야', '니 처에 연락처를 말해라 너희 집에 갈거다'라는 말로 재차 협박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어쩔수 없이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의무 없는 일을하게 한 것이다.

    나. 피고인 이남편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 50분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요의 행태나 강요한 시간, 강요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