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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30151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

    ‘소정의 근로시간’에 강의 준비시간도 포함시켜야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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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 대상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업무를 위한 시간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노무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9가단5230151)에서 "국가는 A씨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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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3년부터 B국립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다 지난해 8월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그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한 학기를 제외하고는 A씨가 강의를 담당한 시간은 모두 주당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퇴직급여법 제4조 1항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박 판사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를 감안해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대학에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업무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관련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대학은 시간강사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간강사들에게 담당 과목 강의 외에도 수업계획서 작성, 시험 성적평가 등 학생 교육을 위해 대학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강의 외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B대학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