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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1564

    종원 자격 박탈하는 ‘할종’ 처분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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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이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할종'은 혈연관계를 기초로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중 제도의 본질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종중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등 소송(2019가합57156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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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종중 종원으로 2010년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상들의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1700여만원을 받고, 종친회 총무인 C씨에게 900여만원을 보관시켰다. 1년 뒤 A씨는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C씨가 거부하자, A씨는 C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B종중 회장과 종친회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종중은 "종원간 불화를 야기하고 종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30년 말까지 A씨의 종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을 박탈하는 2차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종중 정관 제23조는 종원에 대한 징계로 '제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모든 권한과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징계에 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고, B종중에 그러한 자격 박탈을 허용하는 관습이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종중 이사회의 징계의결과 총회의 징계처분결의는 정관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宗中제도 본질에 반하고

     정관상 근거 규정도 없어

     

    이어 "대법원 판결(80다1194)을 인용,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춰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 처분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중의 본질에 반해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65세이던 A씨의 종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을 80세가 될 때까지 박탈하는 건 사실상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할종과 다름이 없다"면서 "B종중 이사회의 2차 징계의결은 이 점에서 무효이며, 이를 승인한 정기총회의 징계처분 결의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과거 분묘의 이장과 관련해 구청에 (B종중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민원을 내고, 종친회 구성원을 고소하는 등 여러 사실에 비춰 보면, 종원의 권한과 자격을 박탈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B종중이 고의로 징계처분결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1차와 2차 징계의결과 징계 처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B종중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고의나 과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