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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20도10711

    "수행평가 안한다"며 중학생 머리 때린 교사에 벌금형

    대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손현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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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뒤통수를 6~7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넘어선 행위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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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1학년생인 B군과 C군이 수행평가 중 답지에 그림을 그리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6~7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안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C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를 교사의 정당한 훈계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B군을 때려 학생이 어지러움과 구역감을 호소하고 2주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종합하면, 그의 행위로 형법상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 등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유형력 행사로 B군에게 상해라 평가할 수 있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했다"며 "A씨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B군 등이 수행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상황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