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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066

    '자동 클릭 프로그램'으로 마스크 사재기 혐의 20대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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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초기 부정한 방법으로 마스크 사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66).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2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이용, 여러 사람의 계정을 동원해 총 168회에 걸쳐 4120매의 마스크를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기획재정부 고시 등을 기준으로 사재기를 막고 국민보건 증진 차원에서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 수량을 1회에 2박스, 한 가구당 월 최대 400매로 제한해 판매했다.

     

    유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 한 쿠팡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스크 상당수는 구입이 취소돼 업무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