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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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 대법원, '재판 전 증인면담' 검찰 관행에 제동
박미영 기자
2021-06-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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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학의
검사가 회유·압박 없었다는 점 증명 못하면
증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
'김학의 뇌물수수 유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증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
'김학의 뇌물수수 유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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