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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21도6112

    '동성동료 추행' 직장 상사, 집행유예 확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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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인 직장동료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112).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한의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 때마다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고, 한의원의 총괄실장과 원장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모 한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가져다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