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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21도9292

    '선거법 위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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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92).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보물은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이 의원이 오보인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며 "이 의원은 선거 경험과 기자 경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에 후보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법률안을 검색하는 노력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봐 1심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