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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152

    "분실·손상된 가구값 배상"… 한샘,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승소'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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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회 운영에 필요한 가구를 임대했던 한샘이 "올림픽이 끝난 뒤 회수된 가구가 손상됐다"며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최근 한샘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12152)에서 "조직위는 한샘에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샘과 조직위는 2017년 10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기간 동안 필요한 침대, 옷장, 테이블 등 158억원 상당의 가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한샘은 올림픽이 끝난 뒤 "회수된 가구와 물품 상당수가 분실되거나 손상됐다"며 "27억4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샘이 공급한 물품은 선수단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되는데, 물품을 배치하고 사용자를 정하는 것은 한샘이 아닌 조직위의 권한"이라며 "올림픽 기간 동안 물품관리 책임은 조직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의 손·망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구를 수거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거나 분실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손해액을 13억원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구를 회수한 이후 보관 과정에서 손실이 생겼을 가능성 등도 고려해 손해액의 50%를 부담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