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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21도10299

    친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세자매, 징역 7~10년 확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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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신앙에 빠져 지인의 사주를 받고 친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자매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299).

     

    자매인 A씨 등 세 사람은 어머니의 친구인 D씨와 평소 여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D씨는 '너희 엄마가 기(氣)를 깎아먹고 있다. 그 기를 잡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이들 자매에게 어머니를 폭행할 것을 교사했다. 이후 세 자매는 2020년 7월 경기 안양의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어머니를 절굿공이 등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D씨의 말에 따라 수차례 친모를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씨가 무속신앙에 빠져있던 세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보고 D씨도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D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