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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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 도시정비법상 공개대상으로 정한 의사록 등 '관련 자료'에는
박수연 기자
2022-02-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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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사록
속기록·자금수지보고서는 포함 안 된다
근거 규정 없이 포함은 형벌법규 해석 원칙 어긋나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파기
근거 규정 없이 포함은 형벌법규 해석 원칙 어긋나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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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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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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