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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21도14061

    학교 공사 편의 봐주고 50만원 뇌물 수수

    대법원, 교장 등에게 각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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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B씨로부터 5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061).

     

    A씨는 경북의 한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2월 학교 공사 진행, 준공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설업자 B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뇌물이 아닌 호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건설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지만 금품이 현금 50만원에 이르러 그 종류와 가액을 감안할 때 이를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이 제공한 이익에 상응한다고 해서 해당 금전을 수수함이 곧바로 사회 관행으로 용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씨가 제공한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액수가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