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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05도8467

    상습절도 피고인 항소심서 공소사실 추가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지켜져야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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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절도 등 포괄일죄인 사건에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때에는 재판도중 범죄사실이 추가되더라도 형을 가중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8467)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형사소송법 제368, 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며“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 법원이 특가법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자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도 원심법원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음을 이유로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기존의 공소사실 및 추가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3~2005년 안성과 평택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