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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2069

    상해치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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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20172069 상해치사

    피고인AA, 무직

    항소인피고인

    검사황호석(기소), 변창범(공판)

    변호인변호사 오수미(국선)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고합192 판결

    판결선고2017. 10.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밟고 걷어차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판결 전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설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우울증 및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 30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 4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무신,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