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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1462

    손해배상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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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01462 손해배상()

    원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인, 담당변호사 백상우

    피고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신수경

    변론종결2017. 9. 21.

    판결선고2017. 1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5,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877,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 안**은 서울 ****816에 있는 **5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거주자이고, 2014. 12. 20. 01:30경 주차장에서 5173·4호 라인 현관 출입구로 이어지는 경사진 인도 빙판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다리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자'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간 2014. 10. 1. ~ 2015. 10. 1., 1인당 보장금액 30,00,000(자기부담금 100,000)으로 하는 시설소유(관리)자 위험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2014. 12. 19. ~ 2014. 12. 20. 서울은 영하의 날씨로 눈과 비가 계속 내렸다. 2014. 12. 20. 01:30경은 영하의 날씨로 젖은 눈이 내리면서 이 사건 사고 지점 인도가 결빙되고 그 위에 눈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1 ~ 14, 1 ~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 4일 전부터 눈이 많이 내렸음에도 관리자는 아파트 시설물인 인도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빙판이 생기게 하고 빙판 지점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지 않아 시설 관리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젖은 눈이 내리는 새벽 01:30경 인도를 걷다가 넘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 관리자는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려 제빙작업을 하였음에도 영하에 날씨에 밤새 젖은 눈이 내려 결빙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

    . 관리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관리자는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인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빙판이 생기거나 예상되는 지점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할 관리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며칠 전부터 영하의 날씨에 젖은 눈이 계속 내려 인도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관리자는 제때 인도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지 않았고(12, 염화칼슘을 뿌려 제빙작업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빙판 지점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시설 관리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책임의 제한

    당일 영하의 날씨에 밤새 젖은 눈이 내려 제설 및 제빙작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에는 1차적으로 입주자에게 스스로 빙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액 범위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1, 2, 5, 6 ~ 11,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노동능력상실률 : 관절강직 - 족관절 - -1-b : 10% (2017. 1. 17.자 및 2017. 8. 25.자 감정서), 기왕증 없고 사고기여도 100%(2017. 1. 17.자 및 2017. 8. 25.자 감정서)

    3) 소득 및 가동기간 : 3,413,949(2014년 소득 40,967,391, 금천세무서장 회신),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소득세법 제19조 제2), 금천세무서장은 소득신고 내역을 회신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인다.

    4) 계산 : 47,435,641

    .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 1,661,499(2016. 12. 1.자 감정서),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9. 22.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2) 개호비 953,546: 입원기간 2014. 12. 20. ~ 2014. 12. 27. 8(6-1) 100%, 노동능력상실 및 개호비(186,686) 인정, 2016. 1. 3. ~ 2016. 1. 5. 입원기간 3일은 불인정

    3) 기왕치료비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501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원고의 총 치료비 × (1 - 원고의 과실비율)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액에 따라 산정한다.

    7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4,865,350원과 공단 부담금 2,521,210원을 포함하여 총 7,386,646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과실비율이 70%임은 앞서 인정하였다. 원고의 치료비 손해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2,215,993[7,386,646× (1 - 0.7)]이 되고, 여기서 공단부담금 2,521,21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액은 없게 된다.

    . 책임의 제한

    1) 관리자의 책임제한 : 30%

    2) 계산 : 15,015,205[(47,435,641+ 1,661,499+ 953,546) × 30%]

    .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5,000,000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15,205(15,015,205+ 5,000,000)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4. 12. 20.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