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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763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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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41763 손해배상()

    원고별지1 표 중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이은우, 양성우

    피고1. 홈플러스 주식회사(대표이사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이정석), 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윤, 구태언, 이상희), 3.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김도형, 조성훈)

    변론종결2017. 11. 2.

    판결선고2018. 1. 18.

     

    주문

    1.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200,000, 별지3,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2 내지 4 목목 기재 원고들의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별지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 별지2 내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 모두 해당하는 원고들(별지1 표의 인용금액 중 피고 홈플러스란 기재 300,000)과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2, 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모두 해당하는 원고들 또는 별지2, 4 목록 기재 원고들에 모두 해당하는 원고들(별지1 표의 인용금액 중 피고 홈플러스란 기재 250,000)과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6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만 해당하는 원고들(별지1 표의 인용금액 중 피고 홈플러스란 기재 200,000)과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3, 4 목록 기재 원고들에 모두 해당하는 원고들(별지1 표의 인용금액 중 피고 홈플러스란 기재 100,000)과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 또는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원고들(별지1 표의 인용금액 중 피고 홈플러스란 기재 50,000)과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는 위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