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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2612

    손해배상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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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201752612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1. AA, 2. BB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소492209 판결

    변론종결2017. 12. 5.

    판결선고2018.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피고 최AA은 말티즈 품종의 개 1마리(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권BB은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이다. 피고 최AA은 피고 권BB에게 이 사건 개의 행동 교정을 위탁하였다.

    피고들은 2016. 11. 17. 서울 서초구 양재1동에 있는 식당에서 이 사건 개의 행동 교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같은 날 위 식당에서 식사 후 14:00경 위 식당을 나오던 중 이 사건 개에게 원고의 왼쪽 다리 부분을 물려 상처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11. 21.부터 2016. 12. 2.까지 치료비 및 약 값으로 합계 495,4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개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개가 원고를 물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 75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 일부 인용

    1) 원고가 지출한 앞서 본 치료비 및 약값 합계 495,44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된다.

    2) 원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 및 소송 준비를 하느라 합계 126,600원의 차비 및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소극적 손해 : 배척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 등을 받느라 시간당 10만 원씩 총 410만 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자료 : 일부 인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모()가 매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원고 자신의 손해의 배상이므로, 원고의 모가 따로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모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원고와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95,440(= 치료비 및 약값 495,440+ 위자료 1,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