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18166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71816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AA (**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김치걸, 신성호, 배은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64132 판결

    판결선고2018. 1.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목 또는 ()목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의 해석, 증명책임, 기부행위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