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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0883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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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160883 손해배상()

    원고1. AA, 2. B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오승주)

    피고1. 주식회사 **일보(대표이사 홍○○), 2. C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예나

    변론종결2017. 10. 25.

    판결선고2017. 12. 1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 동대문스퀘어 서울 호텔의 직원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일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월간**’이라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박CC은 피고 회사의 기자이다.

    . 원고들의 사진이 사용된 경위

    1) 원고들은 2015.경 위 호텔 측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호텔 제공 서비스의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호텔 라운지 테이블에 앉아 음식과 술을 즐기는 호텔 고객의 모습으로 사진(2호증)을 촬영하였고, 위 호텔 측이 홍보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로 위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함에 따라 위 사진이 피고 회사의 사진 데이터베이스 안에 보관되었다.

    2) 피고 박CC은 월간** 20172월호에 게재될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사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모집을 위하여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직업을 가진 남성과 외모가 출중한 여성을 맞선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결혼정보업체 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와 같은 결혼정보업체의 부실한 서비스 제공과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3) 피고 박CC은 월간** 20172월호 140면부터 146면까지에 걸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들의 사진 원본에서 원고들의 눈 부분을 약 0.5cm × 0.5cm 크기로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5호증,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140면과 141면에 걸쳐 중앙에 약 15cm × 28cm의 크기로 배치하였다.

    4) 이 사건 기사는 그 남자, 그 여자의 수상한 맞선 알바라는 제호와 몇 시간만 앉아 있으면 30만 원 준다더라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이 사건 사진의 우측 하단에는 결혼정보업체의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커리어와 미모가 출중한 미혼남녀를 맞선 알바로 고용해 만남을 주선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회원들의 성혼보다는 만남의 횟수만 채워주고 쉽게 돈을 챙기려고 하는 업체들의 꼼수에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린다라는 설명이 있다.

    . 이 사건 기사의 배포 등

    1) 이 사건 기사가 담긴 월간** 20172월호는 2017. 1. 17.경 발행·배포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는 그 무렵 **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었고, 2017. 1. 25.경에는 월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 되었다. 이 사건 기사의 인터넷판은 몇 시간만 앉아 있으면 30만 원 준다더라라는 제목과 남성은 의사·변호사, 여성은 어리고 예쁘면 의무등판 선수업체 난립과 결혼기피 풍토 맞물려 모객 경쟁 치열해져라는 문구 아래에 이 사건 사진이 배치된 형태이다.

    2) 원고들은 2017. 1. 21.경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원고들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피고 박CC에게 이 사건 사진과 피고 회사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중인 원고들의 사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박CC **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는 한편, 주요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이 사건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이어서 피고 박CC2017. 1. 27. 월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를 유료로 전환하였다.

    인정근거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16280 판결 등 참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3927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박CC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얼굴 등 모습이 담긴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기사 가운데 배치하여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2)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박CC은 결혼정보업체가 전문직 직업을 가진 남성과 외모가 출중한 여성을 맞선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결혼정보업체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실린 이 사건 기사의 첫 머리에 호텔 라운지로 보이는 장소에 앉아 있는 원고들의 사진을 넣고 그 사진 하단에 다시 커리어와 미모가 출중한 미혼남녀를 맞선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정보 업체가 등장했다'는 사진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 구성, 이 사건 사진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기사의 주 비판대상이 결혼정보업체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원고들을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실제로는 진지하게 맞선을 볼 의사도 없이 결혼정보업체의 상술에 가담하여 돈을 받고 맞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 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원고들의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혔다.

    3) 따라서 피고 박CC과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진이 인터넷 등에 게재된 범위 및 기간, 피고들의 조치 등 사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 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 행위일인 2017. 1.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