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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대법원 2017두65074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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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65074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원고, 상고인A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익

    피고, 피상고인전북동부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박○○, ○○, ○○, ○○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7. 9. 25. 선고 (전주)20171303 판결

    판결선고2018. 3.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0호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2조는 제1항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1)”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1)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별표 1] 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를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하고 있고, [별표 1] 1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0호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보훈보상자법이 재해사망군경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은 재해사망군경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일정한 내용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1, 2)을 들고 있는 외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아닌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에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10)도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 (아래)”라는 요건을 덧붙이고 있는 점, 나아가 [별표 1]은 제9호에서 의무복무자로서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라고 규정하여, 10호보다 지휘 주체의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망인이 2012. 3. 3. 참가한 저녁회식은 육군 제3기갑여단 660포병대대 1포대 소속 중사 김BB의 제의로 행정보급관으로서 부사관 중 최선임자인 민CC 중사 이하 1포대 소속 부사관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나, 망인이 소속된 660포병대대의 부서장이라고 할 수 있는 1포대장은 대위 이○○이므로, CC1포대 소속 부사관 중 최선임자이긴 하지만 망인이 소속된 부대의 부서장에 해당하지 않고, CC1포대장으로부터 저녁회식과 당구장 및 노래방 모임에 관한 지휘·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별표 1] 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10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1호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저녁회식과 당구장 및 노래방 모임은 1포대장이나 660포병대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저녁회식에 1포대 소속 다른 장병들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한편 민CC의 처와 자녀가 참석하였다.

    2) 망인 일행은 저녁회식 후 민CC의 제의로 팀을 나누어 내기당구를 하여 패배한 측이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CC 측이 내기당구에 져서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였다.

    3) 망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뒤 민CC으로부터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게 되자, CC에게 “(나에게) 관심을 가진 게 뭐 있느냐”, “해준 게 뭐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민CC너 자꾸 그러면 맞는다라고 하자 그러면 때리라고 하였고, CC이 주먹으로 망인의 뺨을 때렸다. 망인은 노래방을 나와 집으로 가던 중 쓰러져 사망하였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저녁회식 및 이어진 당구장과 노래방모임은 부사관들 사이에 이루어진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친목 도모 모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별표 1] 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