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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327

    식품위생업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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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고정2327 식품위생업위반

    피고인(**년생 생 남자), 요식업

    검사오재준(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변호사 박채훈(국선)

    판결선고2018. 4.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부티 헌재까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입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사람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 11:57경 손님에게 배달되었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사용하여 볶음밥을 조리하였다.

     

    2. 이 사건 처벌 법규의 내용 및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이하 이라고만 한다) 44조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배하였고, 이는 법 제97조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법 제4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7호 러목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손님에게 배달되었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사용하여 조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님에게 배달되었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조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종업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되어 손님이 먹지 않은 볶음밥을 그대로 다시 조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벌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증거목록 순번 제7 동영상(3번째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랩으로 포장되어 있던 볶음밥을 2접시를 다시 조리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및 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것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행위인데, 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포장되어 있던 볶음밥 1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은 것으로 손님이 먹고 남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남은 1접시 역시 포장의 일부가 뜯긴 것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위 동영상만으로는 손님이 위 볶음밥 중 일부를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포장은 운반과정에서 뜯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신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