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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0851

    운송금지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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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20172050851 운송금지 등

    원고, 항소인1. AA기업택배 주식회사, 2. BB대한통운 주식회사, 3. CC로지스 주식회사, 4. 주식회사 DD택배, 5. 주식회사 EE특송, 6. 주식회사 FF로지스, 7. GG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8. HH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HH GLOBAL LOGISTICS CO., LTD.), 9. II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박재현, 백정화, 이상협)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Corp.),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한승, 김의환, 문준섭, 윤인성, 정하원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

    변론종결2018. 3. 23.

    판결선고2018. 5. 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운송(‘**배송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 AA기업택배 주식회사에게 11,598,774, 원고 BB대한통운 주식회사에게 818,369,382, 원고 CC로지스 주식회사에게 47,216,665, 원고 주식회사 DD택배에게 42,915,1기원, 원고 주식회사 EE특송에게 9,494,240, 원고 주식회사 FF로지스에게 6,751,525, 원고 GG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게 31,053,055, 원고 HH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에게 146,145,877, 원고 II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게 73,900,0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위 운송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 화물자동차법) 3조 제1항에 따른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들이다.

    . 피고는 통신판매업, 상품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8월경부터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 피고는 20143월경부터 제품공급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에 보관한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를 피고가 고용한 직원인 ◇◇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이른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피고는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피고의 직원을 통하여 구매자로 부터 해당 상품을 수거해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이른바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피고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배송과 구매자가 반환하는 상품의 운반 등에 피고가 보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2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 피고는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운송하고{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배송 서비스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이하 배송지라고 한다)로 운반하는 것과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한 상품을 쉬운 반품 서비스에 의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구매자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음으로써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설령 피고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상품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외형만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협력사와 판매자 사이의 상품거래행위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협력사의 요구에 응하여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운송함으로써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아울러 피고는 위와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품을 운송하고 그 배송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화물자동차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

    .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4. 판단

    . 피고의 상품운송행위가 화물자동차법에 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위 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

     

    [각주1] 화물자동차법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2조 제2),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옹하여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2조 제6),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2조 제7, 9, 11, 13),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하는 행위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등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2조 제1) 각각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해운법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율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2조 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2조 제3), 위 법 조항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타인의 수요에 따른 운송이라고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위 괄호 부분과 같이 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먼저 피고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그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동산의 권리 이전은 인도에 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68, 188, 467조 제2항 참조)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는 배송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 한편 매매 목적물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37조 참조) 판매한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던 중에 상품이 멸실·훼손될 경우 판매자인 피고 가 자신의 부담으로 같은 상품을 다시 배송하여야 하는 점(원고들은 전자상거래에서 배송 중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그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가 그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피고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구매자는 피고에게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구매한 상품의 인도를 요구한 것일 뿐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판매한 상품을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배송지로 운반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이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른 상품의 운송이 아닌 이상 설령 피고가 상품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상품 대가에 포함시켜 구매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판매한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는 행위가 화물자동차법 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수거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그 상품을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하고 쉬운 반품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피고의 직원이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이하 반품지라고 한다)를 방문하여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수거한 후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그 상품을 피고의 물류 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품의 판매자인 피고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 사이에 이미 인도받은 상품의 반환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반품지에서 피고의 직원에게 해당 상품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반품지에서 구매자로부터 수거한 상품을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것은 피고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청약을 철회한 구매자는 반품지에서 피고의 직원에게 해당 상품을 인도함으로 써 그 반환 의무의 이행을 마친 것이고, 피고에게 그 상품을 반품지에서 피고의 물류 센터 등으로 운송할 것을 의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가 반환한 상품을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이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른 상품의 운송이 아닌 이상 설령 피고가 청약을 철회한 구매자에게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5,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에 실질적으로 상품의 수거 또는 반환을 위한 운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을 위반한 것 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약을 철회한 상품을 수거하기 위한 피고의 운송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구매자가 청약을 철회한 상품을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가 화물자동차법 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가 협력사의 요구에 응하여상품을 운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배송 서비스가 적용되는 상품을 협력사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하였는데, 위 상품의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와 협력사 사이에 작성된 상품매입계약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상품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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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계약서에 피고가 상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상품의 소유권이 협력사에 유보되어 있고 상품판매 후의 사후관리 책임 및 고객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협력사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력사와 피고는 그들 사이에 상품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외형만 갖추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취하고 있는 위탁매매판매방식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협력사와 구매자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후 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는 협력사의 요구에 응하여 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운송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상품계약서에 협력사에 대한 소유권유보 규정(9, 피고는 현재는 소유권유보 조항을 삭제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및 협력사의 A/S 이행 의무와 관련된 규정(12, 13, 15)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협력사는 이 사건 상품 매입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납품장소(피고의 물류센터)에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협력사가 납품을 지연할 때에는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4, 5, 만약 피고가 협력사와 구매자 사이의 물품 구매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만 하는 경우라면 협력사가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 피고의 물류센터에 납품을 하거나 그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피고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12조 제3, 만약 협력사가 실질적인 판매자라면 피고가 가격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다), 피고는 협력사에게 납품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11) 피고가 위 납품된 상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의 협력사에 대한 상품대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피고가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들여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그에 따라 피고 자신이 판매한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 즉 배송지로 직접 운송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협력사와 사이에 상품 매입계약의 외형만을 갖춘 후 협력사로부터 협력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운송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신이 판매한 상품을 배송지로 운반하거나 구매자로부터 반품을 회수하여 피고의 물류센터 등으로 운반하고 그 실질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788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164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25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한다거나 화물자동차법 제56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다른 점을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김봉원, 강주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