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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505

    손해배상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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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46505 손해배상()

    원고1. ,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정구)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김옥신

    변론종결2018. 4. 4.

    판결선고2018. 5. 2.

     

    주문

    1. 피고는 원고 신길에게 63,605,571, 원고 신헌에게 44,070,381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길에게 98,007,823, 원고 신헌에게 68,671,8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신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신헌은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서래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망인은 2016. 1. 28. 11:5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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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뒤쪽 연결부위의 가스누출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피고의 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인화성 물질을 연소매개체로 한 연소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는 가스 자동차단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 발생일 며칠 전에도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로부터 가스점검을 받고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가스누출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방호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61602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식결과에 의하면 가스호스에서 가스레인지로 연결되는 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가스기구 및 설비에 대한 가스 누출 검사 실시 결과 가스호스에서 가스레인지까지의 부분에서는 가스가 일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중간밸브를 포함해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를 수거하였고, 정밀검사결과 가스레인지 후면의 호스엔드 부분에서 시간당 약 10의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남아 있던 가구 및 물건에서 알 수 있는 연소 형태는 다음과 같은바, 이는 공기에 비해 비중이 가벼운 기체인 누출된 가스가 연소되면서 생성된 형태로 보인다.

    싱크대 수납장 및 신발장 문은 닫힌 상태에서 확산되는 열기에 의해 외부가 변형되었고, 문 사이 틈새와 떨어진 부위의 비닐이 독립적인 열 변형을 나타냈으며, 화염이 확산되기 불가능한 가스레인지와 벽체 틈새에 부착된 가스레인지 측면 라벨이 녹아내렸고, 방실 상단부분이 골고루 연소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식탁 바닥 부분이 심하게 연소 및 탄화된 상태였는데 망인의 전신이 골고루 연소된 점, 그 바닥이 쉽게 연소되는 재질인 점, 식탁의자 다리 부분의 이동혼적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전신에 불이 붙은 망인이 바닥에 뒹굴면서 생긴 혼적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가스호스와 가스레인지 연결부위에 발생한 가스누출로 인하여 일어났거나 적어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화재가 가스 누출로 인하여 확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고,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가동연한 : 60

    ) 소득 : 이 사건 화재발생일인 2016. 1. 28.부터 망인의 국내거주가 예상되는 2019. 1. 27.까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세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2019. 1. 28.부터 가동종료일인 2022. 12. 10.까지는 망인의 중국 거주지 장춘시 기준 월 평균임금 669,004(3,968 위안화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4. 4.자 환율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1 위안당 한화 168.6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 생계비 : 수입 중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 계산 : 62,793,256(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기재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화재로 피고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피고의 아들도 사망한 점, 피고가 망인의 장례비를 부담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화재의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1) 피고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 37,675,953(= 62,793,256× 60%)

    3) 위자료

    ) 참작 사유 : 망인의 성별과 나이, 이 사건 화재의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결정 금액

    (1) 망인 : 60,000,000

    (2) 원고들 : 5,000,000

    4) 상속

    ) 상속인과 상속분

    원고 신3/5, 원고 신2/5

    ) 상속대상금액

    합계 97,675,953(= 망인의 재산상 손해 37,675,953+ 망인의 위자료 60,000,000)

    5) 계산

    ) 원고 신: 58,605,571(= 97,675,953× 3/5)

    ) 원고 신: 39,070,381(= 97,675,953× 2/5)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신길에게 63,605,571(= 망인 상속분 58,605,571+ 위자료 5,000,000), 원고 신헌에게 44,070,381(= 망인 상속분 39,070,381+ 위자료 5,000,000)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6. 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재판장), 이유영, 전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