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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7누75028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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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2017750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피고, 항소인성동세무서장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52467 판결

    변론종결2018. 4. 25.

    판결선고2018. 5.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1월 귀속 상속세(가산세 포함) 1,498,999,430원의 부과처분 중 144,961,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1심판결문 제49행의 “E으로부터“F로부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온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