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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186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사기 / 업무상배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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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1869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사기, . 업무상배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AA (**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백창원, 박동열,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정승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1. 3. 선고 20162643, 2017초기61, 148, 232, 370, 453 판결

    판결선고2018. 6. 8.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BB에 대한 2008. 9. 10.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과 피해자 박BB2008. 9. 1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북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의 경영권 및 주식 51%115억 원에 매도하는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은행은 순자산이 마이너스여서 그 주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자기자본비율 또한 마이너스 10%에 이르는 등 부실이 심각하여 도산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은행의 주식가치 및 재정상황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가 2008. 5. 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은행의 증자자금으로 4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은 단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은행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수한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의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서 위 43억 원을 향후 은행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3~5% 수준이고 예상 부실규모가 최대 75억 원 정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은행에 관한 2008. 10. 8.자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은행의 재정상황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전제한 자기자본비율의 하한 및 부실규모를 훨씬 초과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채CC를 이 사건 은행의 전무이사로 선임하는 등 은행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낮은 자기자본비율 및 심한 부실규모를 알고 있었다거나 계약 체결 후에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BB는 이미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어 저축은행 사정에 매우 밝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은행의 매각을 추진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4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서 박BB는 피고인과 함께 1년 동안 이 사건 은행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BB가 지원하는 금액은 자본금 증자에만 사용하며, BB가 추천하는 임원의 근무를 보장하고, 피고인이 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박BB가 은행 주식 51%를 매수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또한 박BB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은행을 인수할 자금력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43억 원이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4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박BB가 단순히 피고인에게 43억 원을 대여하기 위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43억 원을 피고인에게 증자대금으로 지원하여 이 사건 은행의 재정상황을 개선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은행을 인수할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박BB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사건 은행의 재정상황을 파악하여 은행을 확정적으로 인수할지 여부 및 인수 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박BB는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이 사건 은행의 임원으로 취임한 채CC 등을 통하여 은행의 상황을 보고받았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43억 원으로 이 사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은행의 재정상황과 부실규모 등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반면 피고인이 박BB에게 이 사건 은행의 재정상황이나 부실규모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구체적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 마땅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2008. 10. 8.자 실사 결과 2008. 8. 31. 기준 은행 제시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보다 실사에 따른 자기자본이 상당 금액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사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술상 자산차감항목인 대손충당금을 금융감독원 실사기준에 맞추어 약 126억 원 증가시켰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없는 자산을 허위로 부풀렸거나 숨겨진 부채나 부실대출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위험가중자산은 은행 제시자료에 따른 금액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피고인이 부실대출규모를 숨겼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 만일 부실이 발견될 경우 피고인이 75억 원 범위 내에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내용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박BB에게 고지한 저축은행의 부실규모가 75억 원 이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박BB가 피고인에게 저축은행 인수를 위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의 합계가 75억 원이므로 부실이 발견될 경우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은행에 변제하여 부실을 해결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은행의 부실규모가 예상을 초과하여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피고인이 부당대출 기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박BB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BB는 이 사건 은행의 정확한 부실규모를 알게 된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거나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와 제6조에 따른 추가 증자대금 35억 원의 납부만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또한 박BB가 피고인에 대하여 주식매수대금 중 잔금 40억 원의 지급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로 주권인도 및 명의개서 등의 지연만을 들고 있을 뿐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규모가 예상보다 나쁘다는 점 등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BB의 이러한 태도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부실이 확인되자 이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규정해둔 피고인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부실규모에 관하여 기망당한 사람이 통상 취하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박BB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은행을 계속 경영하려고 한 정황만이 확인될 뿐이다. 나아가 만일 박BB가 외부 자금 차입 등으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은행을 정상화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지분가치 상승 등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박BB는 적지 않은 은행의 부실을 알면서도 저축은행을 매수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박BB는 이 사건 은행의 부실규모에 따른 계약해제권, 부실해소를 위한 증자대금을 요구할 권리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어 주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후 은행을 정상화하여 자신의 지분가치를 높이고자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와 달리 박BB가 은행의 부실규모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박BB가 이 사건 은행의 주식가치나 재정상황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이 은행의 부실규모와 재정상황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박BB를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소극적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유죄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양형에 관한 주장 제외)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박BB에 대한 2008. 9. 10.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손해의 발생, 배임의 범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포괄일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1항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박BB에 대한 2008. 9. 10.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이유무죄 부분은 위 나머지 유죄부분 중 일부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