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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201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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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57201 손해배상()

    원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피고1. A, 2. B, 3. 주식회사 C, 4. D 주식회사(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백지윤, 피고 2,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변론종결2018. 5. 31.

    판결선고2018. 7. 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9,672,522.1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와 E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2009. 4. 16. 터키의 군수업체인 소외 E(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 이하 ‘EWTS’라 한다)1)를 대금 미화 100,870,000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WTS는 통제 및 주전산장비(Command and Control System, 이하 ‘C2'라 한다), 위협장비(Threat) 5신호분석장비(SAS, 이하 ‘SAS'라 한 다)2), 채점장비(TOSS, 이하 ‘TOSS’라 한다)3)등으로 구성된다.

     

    [각주1] 아군 전루기 조종사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아군 전루기가 적 영공 진입 시 직면하게 될 적 레이더 포착 및 대공포·미사일 공격을 인위적으로 시현함으로써 아군 조종사들이 그 가상공격에 대처하여 적 중심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이다.

    [각주2] 전자전훈련시 사용하는 위협신호 및 전파교란신호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장비이다.

    [각주3] 아군 전투기에서 무장 투하한 탄착점을 측정하여 공대지 사격채점결과를 제공하는 장비이다.

     

    . E과 피고 주식회사 C의 독점판매대리계약

    1) E2001. 3. 12.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F, 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E 제작 군수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독점적 판매 대리권을 피고 C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를 갱신하여 오고 있다.

    2) 피고 A1992. 경부터 2009. 경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 E과 피고 D 주식회사의 EWTS 하청계약

    1) E2009. 6. 29. 피고 D 주식회사[D씨앤씨(SK C&C) 주식회사였다가, 2015. 8. 3. 합병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D씨앤씨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가운데 C2 소프트웨어 13개 중 8개 및 SAS, TOSS 부분 등을 합계 4,412만 달러에 하청을 주는 EWTS 하청계약(이하 이 사건 하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2012. 1. 1.경부터 2013. 12. 31.까지 D씨앤씨의 EWTS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A, B외국의 군수업체인 묘의 직원 등과 공모하여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이 도입하기로 한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D씨앤씨가 외국 군수업체로부터 하청받은 C2 소프트웨어, TOSS, SAS 등 중요 구성장비를 직접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그 공급가격을 부풀리거나, 피고 D씨앤씨가 위 연구·개발 의무를 실제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미화 96,170,000달러 상당의 공급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46, 370, 481, 549, 581, 607, 2016고합265, 633(병합)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6. 10. 27.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 D씨앤씨가 E으로터 하청받은 C2 소프트웨어 8개와 TOSS, 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A를 비롯한 피고 C 측이 E 측에 국내 연구·개발 명목으로 EWTS 공급가격을 부풀릴 것을 제안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EWTS 공급가격이 실제로 부풀려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 A, BE 측과 공모하여 피고 D씨앤씨가 C2 소프트웨어 8개와 TOSS, 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이행행위를 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 A, BE 측과의 범행에 관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6374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23.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다시 대법원 20171401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3. 29.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 B 등은 E 측 담당자와 EWTS의 중요 구성장비인 C2 소프트웨어 8개와 SAS, TOSS를 국내 하청업체에서 신규 연구·개발하여 납품할 것처럼 속여서 그 공급 대금을 부풀리기로 공모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풀려진 계약대금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E에게 그 대금으로 미화 96,170,000달러를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 미화 96,170,000달러에서 국내하청업체의 연구개발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대금을 제외한 금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A, B을 상대로 위 손해액의 일부로서 우선 미화 19,672,522.12달러(= 17,269,049달러4)+ 2,403,473.12달러5))와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또한, 피고 C과 피고 D씨앤씨는 민법 제35조 제1항 및 상법 제210조에 따라 위 회사들을 대표하는 피고 A, B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각주4] C2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아무런 연구·개발 또는 공급을 하지 않은 소외 솔브레인에게 지급한 하청계약금액 미화 7,000,000 + ETOSS 공급금액과 실제 TOSS 구입금액의 차액인 미화 5,320,470달러 + 피고 D씨엔씨와 피고 C 사이에 업무지원협약의 계약금액인 미화 4,948,579달러

    [각주5] 미화 17,269,049달러에 대한 2013. 3. 8.부터 2015. 12. 18.까지 1,016일 상당 지연이자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들 즉,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E이나 피고 D씨앤씨가 C2 소프트웨어 8개와 SAS, TOSS를 국내에서 신규 연구·개발하여 납품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E 측이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운용성능을 충족시키는 C2 소프트웨어와 SAS, TOSS를 설계·개발하여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그 공급과정에서 국내업체에게 일부 하청을 주어 참여시킬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며, 상용품(COTS)의 활용이나 외국산 핵심부품의 도입도 허용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처럼 피고 D씨앤씨가 C2 소프트웨어 8개와 SAS, TOSS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원고는 터키와의 절충교역 차원에서 EWTSE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B은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의 가격 감액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방위사업청과 E의 합의를 거쳐 대금삭감을 원하는 방위사업청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청업체로 예정된 피고 D씨앤씨와 직접 가격협상을 하게 되었고, 방위사업청은 C2 소프트웨어, TOSS, SAS에 관하여 각 장비의 세부항목별로 개발 대신 상용품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감액하는데 주력하였는바, 원고 산하 방위사업청이 피고 D씨앤씨가 C2 소프트웨어, TOSS, SAS를 직접 개발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금을 산정 하거나 가격협상을 한 사실은 없고, 달리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EWTS 공급가액이 부풀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 D씨앤씨는 TOSS 소프트웨어 중 탄착 탐지(Image Detection) 모듈, 삼각측량(Triangulation) 모듈을 스트라텍의 상용품(COTS)으로 설계한다는 사실과 SAS의 핵심부품인 디지털신호분석기(DSPU), 고주파수신기(MRU) 모듈을 아미시스의 상용품(COTS)으로 설계한다는 사실을 그 제품명과 사양까지 명시하여 CDR과 같은 검토 회의에서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고, 방위사업청 담당자들은 TOSS, SAS의 핵심부품이 수입되어 제작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군은 피고 D씨앤씨가 위와 같이 상용품을 활용하여 개발한 TOSS, SAS에 관하여 검수까지 완료한 점에 비추어 피고 D씨앤씨가 TOSSSAS를 신규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이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A, B의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이 사건 공소사실)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A, B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 B이 원고 주장처럼 E 측과 공모하여 C2 소프트웨어와 SAS, TOSS를 신규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거나 그 공급대금을 부풀려 납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조용희, 구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