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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16도10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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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610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1. AA (**년생), 2. BB (**년생),3. CCCC텔레콤 주식회사(대표이사 장동현)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손지열, 이회기, 김진환, 장은호(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551 판결

    판결선고2018. 7.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CCCC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선불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 중 번호유지기간에 있는 이용자들의 선불이동전화에 피고인 회사의 비용으로 선불요금을 임의로 충전하기 위해 해당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가입 당시 위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24조의 개인정보 이용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처분문서 문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