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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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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60627 손해배상(), 2016가합540934(병합) 손해배상(), 2016가합554339(병합) 손해배상(), 2016가합574418(병합) 손해배상(), 2017가합522414(병합) 손해배상()

    원고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신용락, 이유정, 김도형, 강서영, 김민욱

    피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남훈, 김경미, 2. 주식회사 ○○○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구주와, 김만수

    변론종결2018. 5. 24.

    판결선고2018. 7. 19.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8.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당사자의 지위

    1) 인천-제주간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여객운송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 해운(이하 피고 ○○○해운'이라 한다)2012. 10.경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여객선인 ○○○○○'를 수입하여 그 상호를 세월호'로 정한 다음 수리 및 증축공사를 마친 후,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로에서 운항을 시작하였다(이하 위 여객선을 세월호'라 한다).

    2) 세월호는 2014. 4. 15. 21:00경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총 447명의 승객을 승선시킨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가,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145도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전도되었고, 수 시간 후 완전히 침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세월호에 승선하였던 승객과 승무원 476명 중 304(실종자 포함)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세월호 사고'라 한다).

    3) 원고들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4. 16.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단원고 학생 116, 일반인 2)의 유가족들이다(이하 원고들의 가족인 희생자들을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

    . 세월호가 전도되기까지의 경과

    1) 세월호의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

    피고 ○○○해운은 세월호의 여객실 및 화물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CC조선에서 세월호 B데크의 선미 부분을 철거하고, A데크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램프(차량 진입문) 40톤 상당을 철거하는 등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

    그 후 완성복원성 계산 결과, 세월호의 총톤수는 239톤 증가, 경하중량(순수한 배의 무게)187톤 증가, 재화중량은 187톤 감소, 승선인원은 116명 증가하면서 무게중심이 51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무게중심을 낮추어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재 가능 화물을 1,448톤 감소시키고, 대사 평형수를 1,324톤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총 1,077톤의 화물만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카램프 철거 시 선수 우현에 30톤 상당(철거 40, 밀폐 10)의 중량을 추가하거나 좌현에 30톤 상당의 중량을 감축하지 않아 좌, 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에서의 출항

    피고 ○○○해운이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톤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중량1)톤수는 3,7942)이고,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톤이었으므로, 세월호가 만재흘수 6.264m를 유지하면서 최대 1,077톤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평형수 1,694.8, 연료유 560.9, 청수 290.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해운 임직원들은 세월호 1등항해사 강○○ 및 하역회사인 주식회사 우련통운 관계자들에게 복원성 및 과적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화물을 많이 적재할 것을 요구해 왔고, ○○2014. 4. 15. 세월호에 위와 같은 기준보다 평형수 933.6, 연료유 410.3, 청수 31.9톤 등 모두 1,375.8톤을 대폭 감축하여 평형수 761.2, 연료유 150.6, 청수 259톤만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감축한 평형수 등의 무게만큼 화물을 더 적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적을 묵인하였으며, 세월호 선장 이○○은 과적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 화물이 과적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월호는 2014. 4. 15. C데크(2)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 45개와 일반 화물 등을 적재하는 등 합계 2,142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하여, 복원성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한 화물 최대치 1,077톤을 1,065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였고, 컨테이너 잠금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칸에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채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고, 선수 갑판에 바닥에 설치된 컨테이너 잠금장치와 규격이 맞지 않는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한 뒤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등 규정3)에 위반하여 화물이 고박된 상태에서 인천에서 제주도로 출항하게 되었다.

     

    [각주1] 재화중량(Deadweight tonnage)은 컨테이너, 화물, 차량 등 경하상태에서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의미한다.

    [각주2] 만재흘수(안전항해를 위해 허용되는 최대의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까지 적재할 수 있는 선원, 승 객, 화물, 연료, , 식량 등의 중량의 합계이며 최대 재화중량을 의미한다.

    [각주3] 구 선박안전법 제39,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의하면, 컨테이너의 적재방법은 수직 적재 시 1단의 경우 바닥에 설치된 돌기()에 컨테이너 아랫부분의 홈을 끼워 잠금장치를 하고, ·뒷면에는 X자로 라싱바를 설치한 후 버클을 이용하여 바닥에 고정하며, 2단의 경우 1단 컨테이너 상단에 돌기()를 설치하여 끼운 뒤 1단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하고, 수평적재 시 컨테이너 2개 상단의 양쪽을 커넥팅 피트로 연결하여 고정하는 것이다.

     

    3) 세월호의 전도

    세월호는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 이르러 당직조타수였던 조○○가 당직항해사 박○○의 감독 하에 세월호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그 과정에서 과적된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현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세월호는 좌현 측으로 더욱 기울게 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결국 좌현으로 약 30도 전도되었다.

    .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대응조치 및 퇴선

    위와 같이 세월호가 좌현으로 전도된 뒤 선박 우측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동하다가 2014. 4. 16. 08:52경 인근 해상에 멈추자, 각자의 선실에 있던 선장 이○○과 선원들(○○, 2등항해사 김○○, 1등항해사 신○○, 조타수 박△△, ○○)은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박○○, ○○가 있던 조타실에 모여 상황 파악에 나섰고, ○○은 같은 날 08:55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같은 날 08:58경 이○○은 김○○에게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직후 세월호 매니저 강○○의 선내 대기 안내방송이 시작되었다.

    같은 날 09:07경 이○○과 세월호 선원들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진도 VTS'라 한다) 및 세월호 부근을 항해 중이던 둘라에이스호와의 교신을 하면서, 경비정과 인근 선박들이 구조를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피명령 및 퇴선명령, 승객 퇴선유도 등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세월호 매니저인 박□□과 강○○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내 대기 안내방송만을 하도록 하고, 09:37경 이후부터는 진도 VTS로부터의 교신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 기관장 박◇◇와 기관부 선원들(○○, ○○, △△, ○○, ○○, ▷▷) 역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나 논의 없이 같은 날 09:06경부터 3층 복도에 모여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만을 기다리다가 09:38경 해양경찰 구명단정이 세월호의 좌현으로 접근하자, 승객들과 다른 선원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간 뒤 09:39경 해양경찰 구명단정에 탑승하여 먼저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그러자 조타실에 있던 이○○과 선원들도 09:39경 승객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둔 채 곧바로 밖으로 나간 후, 09:46경 해양경찰 123정에 탑승하여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 해양경찰의 대응 및 구조실패

    1) 구조세력의 출동 및 도착

    목포해양경찰서는 2014. 4. 14.부터 45일 동안 100톤급 소형 연안경비정이었던 123정으로 하여금 내해구역(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구역)과 진도 연안3구역을 통합하여 경비하도록 하였다.

    123정의 정장 김■■2014. 4. 14. 09:0045일간 항해예정으로 123정에 12명의 승조원들(해경 9, 의경 3)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발하여 2014. 4. 16. 08:57경 진도 연안3구역 내에서 해상경비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014. 4. 16. 08:54경 세월호 승객인 고등학생 최○○119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119로부터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화가 연결되어 신고가 접수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이병윤은 08:57경 및 08:58경 두 차례에 걸쳐 진도 연안3구역 내에서 해상경비 등 임무를 수행 중이던 123정에 출동지시를 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123정은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123정의 정장 김■■은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 같은 날 09:16경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로부터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근거한 현장지휘관(OSC, On-Scene-Commander)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고, 123정은 09:30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또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B511호 헬기(이하 ‘511호 헬기'라 한다)09:02경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의 출동요청을 받고 09:27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하였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단 소속 B513호 헬기(이하 ‘513호 헬기'라 한다)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09:00경 이륙하였다가, 09:08경 제주항공단으로부터 세월호를 구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09:32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B512호 헬기(이하 ‘512호 헬기'라 한다)2014. 4. 15.부터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 중이던 3009함에 위치하며 중국어선을 수색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4. 4. 16. 09:10경 목포항공대로부터 출동지시를 받고 09:45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2) 123정 정장 김■■의 퇴선유도조치 미실시 등 구호조치 소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123정 정장 김■■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라 조난선박으로부터 위치, 선명, 승선원 수, 조난의 종류, 요구되는 지원의 형태, 희생자 수, 조난선박의 침로 및 속도, 선박의 형태, 통신수단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탑재된 장비를 이용해 교신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전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퇴선 여부, 구명조끼 착용여부, 선원들의 위치 등을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양사고별 조치요령에 따라 구조작업에 임하는 요원들로 하여금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사고 선박 위로 이동하여 생존자의 반응여부를 확인하거나 대형 스피커로 선내를 향해 질문을 하는 등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확인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복선박 내에 생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작업을 전개하되 전복선박이 침몰하지 않았을 때 구조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123정 정장 김■■09:30경 세월호 사고 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하여 쌍안경으로 직접 세월호 상황을 확인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세월호 갑판뿐만 아니라 바다 위 등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450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세월호 선내에 있다는 것과 세월호가 약 40~50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세월호의 선장·선원들을 통한 퇴선유도조치 등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09:35경 세월호에 접근하여 09:38경 고무단정을 하강시켰고, 이후 123정의 승조원들은 고무단정을 통해 선체 밖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123정에 옮겨 태우는 방식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

    3) 511, 512, 513호 헬기의 구조활동

    511, 512, 513호 헬기는 돌아가면서 세월호 갑판으로 올라오는 승객들을 항공구조사가 레스큐바스켓에 1명씩 태워 헬기로 보낸 뒤 헬기에 승객이 4~6명이 되면, 서거차도에 승객을 이송한 뒤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승객을 구조하였으나(가장 나중에 도착한 512호 헬기는 안전 문제로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헬기가 서거차도에 이동한 후 구조를 시작하였다), 항공구조사들이 선내에 직접 들어가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 세월호의 침몰

    세월호는 2016. 4. 16. 09:3452.2도로 기울어졌고, 점점 더 기울어지면서 10:1077.9, 10:17108.1도로 기울어지다가, 10:31경 완전히 전복된 후 침몰하였고, 세월호에 탑승하였다가 구조되지 못한 304명은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다.

    .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살인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세월호 선장 이○○ 및 선원들은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등을 이유로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2014고합180, 384(병합)],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490)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5. 11. 12. 대법원(20156809)에서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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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법원은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4)'에 관하여 선장 이○○에 대하여는 퇴선방송 지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무의미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1등항해사 강○○에 대하여는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등의 업무상과실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의12 15)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6)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 ◇◇ 등 나머지 선원들에 대하여는 유기치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각주4] 조리부 소속 직원들과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직후 바다에 빠져 사망한 1명은 이 사건 희생자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

    [각주5] 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