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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117

    재물손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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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정1117 재물손괴

    피고인BB(**-*), 건물관리인

    검사윤효선(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변호사 정원일(국선)

    판결선고2018. 7.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 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5:45경 위 건물 1층 피해자 김AA이 운영하는, ‘○○○○족발식당 뒤편에서 같은 달 9. 피해자가 부동산인도집행조서에 기해 점유가 해제되었음에도 주방으로 들어오는 가스배관을 연결하여 둔 것을 보고 펜치를 이용하여 가스배관 50cm 가량을 잘라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11. 9. 부동산 인도 집행 당시 안전을 위하여 가스배관올 끊어 놓았음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연결하였고, 위 집행 당시 피해자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손괴가 있기 며칠 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피해자가 몸에 시너를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건물주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위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