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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2293

    구상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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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201782293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임윤정

    피고, 항소인AA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소6615380 판결

    변론종결2018. 6. 20.

    판결선고2018. 7. 25.

     

    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9,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김BB와 사이에, 피보험자 김BB, 보험기간 2008. 12. 5.부터 2015. 12. 5.까지, 보험목적물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 및 피해 건물 내 가재도구”, 보험가입액 건물 100,000,000, 가재도구 3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2. 1. 03:24경 서울 서초구 ○○*** 소재 건물(이하 발화 건물이라 한다) 뒤편 천막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그 건물과 인접해있던 피해 건물에까지 확산되어 피해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다.

    원고는 2015. 7. 15.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김B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949,66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서울 서초구 ○○***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카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방화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 불을 붙여 발화 건물 뒤편 천막에 던지는 방법으로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김BB가 입은 손해를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서울서초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건 화재 원인을 수사하던 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해 방화범이 소지한 물건에 불을 붙여 천막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키는 장면을 확인하였으나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탓에 위 영상만으로 방화범의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한 사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정황들 즉 평소 피고가 방화 현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철제문의 열쇠를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옷장에서 방화범이 입었던 것과 유사한 검은색 여성용 바지가 발견되었으며, 이웃사람들이 위 CCTV 영상을 보고 방화범이 피고가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불응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한 결과 피고가 위 CCTV 영상에 나오는 방화범이라고 판단하고 2015. 4. 28.경 피고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대법원 1997. 9. 30. 선고 9724276 판결 등 참조)과 달리, 형사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수사기관이 표시한 의견에는 형사판결과 같은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의견을 표시한 근거를 신중히 살펴 요증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경찰의 의견서에 적시된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를 이 사건 화재의 방화범으로 의심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화재 당시 ◇◇카페에 2명 이상의 손님이 있던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피고가 위 CCTV 영상에 나오는 옷으로 갈아입고 방화 범행을 마친 후 다시 ◇◇카페로 돌아온 수법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가 입주한 건물과 분리되어 별다른 관계가 없는 발화 건물에 방화를 한 동기도 분명하지 않으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도 2016. 3. 23. ◇◇카페 건물 소유주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는 피고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건물 소유주가 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경찰 의견서에 기재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를 이 사건 화재의 방화범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방화범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유아람, 조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