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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586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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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7구합87586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원고AA

    피고법무부장관

    변론종결2018. 7. 13.

    판결선고2018. 7. 27.

     

    주문

    1. 피고가 2018. 5. 21.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연장 처분(2018. 5. 25.부터 2018. 11. 24.까지)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7. 11. 29. 기준으로 합계 411,199,170원의 국세(= 부가가치세 14,516,260+ 종합소득세 14,007,430+ 특별소비세 2,938,790+ 양도소득세 379,736,690)를 체납하고 있다.

    .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받고 2017. 5. 24.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2항에 근거하여 2017. 11. 24.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1항에 근거하여 2017. 11. 17.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7. 11. 25.부터 2018. 5. 24.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고, 2018. 5. 21.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8. 5. 25.부터 2018. 11. 24.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위 2018. 5. 21.자 출국금지기간연장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주시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위 건물이 헐값에 경매되면서 원고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무능력 때문인 점, 원고의 배우자 최BB과 자녀들이 필리핀에서 거주했던 것은 사실이나 최BB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생활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딸 임CC이 미합중국에 위치한 ◎◎◎ 메이크업 스쿨에 재학 중이고 큰 아들 임DD이 필리핀에 위치한 ◇◇◇공대에 재학했던 것은 사실이나 임CC은 영어 과외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있고 ◇◇◇공대는 학비가 저렴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관련 법리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세체납의 경위, 조세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336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8363 판결 등 참조).

    .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가족들이 필리핀에 거주하였던 점, 원고의 자녀들이 해외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점, 원고가 필리핀 등으로 자주 출국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6, 10,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 최BB과 원고의 자녀 임CC, DD, EE2008. 11.경 내지 2009. 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에 거주하였던 사실, CC이 미합중국에 위치한 ◎◎◎ 메이크업 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 DD이 필리핀에 위치한 ◇◇◇공대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 원고가 2010. 8. 30.부터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18회에 걸쳐 짧게 약 5, 길게는 약 한 달 동안 필리핀, 중화인민공화국,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에 체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닌지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다소 의심스러운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 내지 9,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3. 12. 12.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특별히 해외로 도피시킬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2016년과 2017년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619,400,000, 201724,2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BB2016. 10. 13. 필리핀 생활을 정리하고 임EE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귀국 직후인 2016. 11. 1.부터 ▤▤▤칼국수(업태 : 음식점업, 종목 : 한식점)▥▥▥(업태 : 음식점업, 종목 : 호프)에서 근무하면서 일 120,000(= ▤▤▤칼국수 70,000+ ▥▥▥ 50,000)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원고와 최BB이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소득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최BB은 위 근로소득을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전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BB10:00부터 17:00까지 ▤▤▤칼국수에서, 19:00부터 23:00까지 ▥▥▥에서 각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일 12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가 하루에 두 곳의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는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필리핀의 물가가 저렴한 점.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경제적 무능력으로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할 경우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로 진학시킬 수 없다는 사고가 일반화되어 있는 점, 필리핀에 거주할 경우 최소한 자녀들에게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B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이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5) CC2016. 8. 31.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가 2017. 11. 3.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였다. CC이 필리핀에서 습득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위 기간 동안 영어 과외 아트바이트 등을 하면서 스스로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필리핀의 저렴한 물가로 인해 대학교 등록금 역시 저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임CC에게 송금한 학비와 생활비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CC과 임CC이 미합중국과 필리핀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중이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거나 원고가 임CC과 임CC의 학비와 생활비로 큰 돈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원고의 출국 행선지는 대부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필리핀이었다.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면 자신이 가장 많이 방문하였던 필리핀으로 도피시켰을 것인데, BB이 필리핀 생활을 정리하고 임EE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필리핀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