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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86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 업무상횡령 / 주택법위반 / 뇌물공여 / 정치자금법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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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8863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업무상횡령, . 주택법위반, . 뇌물공여(일부 인정된 죄명 : 3자뇌물교부), .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1. . . . . . . ,AA (**년생), 2. . . ., BB (**년생), 3. . ., CC (**년생), 4. ., DD (**년생)

    상고인피고인 이AA, BB, CC 및 검사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이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수형, 김대희, 황은정, 법무법인 두우(피고인 이AA, 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덕진, 변호사 강경협(피고인 이AA, BB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률(피고인 이AA, BB, C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재창, 김태창, 법무법인 세진(피고인 이D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구철, 박규택, 정필승, 박문학, 오화석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7702 판결

    판결선고2018. 8.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이AA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AA, BB, C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이AA, BB, C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군인공제회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주식회사 엘◇◇◇◇◇◇◇와 주식회사 데○○○○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피고인 이AA, 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엘◇◇아파트 분양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피고인 이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EE, FF 관련 제3자뇌물교부와 정치자금법 위반(이유무죄 부분 제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착오, 인과관계, 편취의 대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나 횡령행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의미, 죄수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 이AA은 이EE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중 200만 원을 교부한 정치자금 액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이AA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이AA, BB, C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피고인 이AA, BB, D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엘◇◇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인과관계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이AA, BB, CC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 (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