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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대법원 2018다232034

    구상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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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232034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심혜진, 기영조, 소송수행자 이○○, ○○, ○○, ○○, ○○

    피고, 상고인1. AA, 2. BB, 3. CC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205171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