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34, 1097(병합), 1188(병합), 1298(병합), 2018고합27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2017고합834, 1097(병합), 1188(병합), 1298(병합), 2018고합271(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8초기492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15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1. ... AA (8*-*), 제이○○엠디 대표이사, 2. . BB (8*-*), 회사원

    검사이지형, 강길주, 박종기, 이승철, 이유선(기소), 이용균, 추혜윤, 전영우, 이상록(공판)

    변호인변호사 이승형, 이래훈, 장병철, 도다혜(피고인 최AA를 위하여), 변호사 김기태(피고인 최A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동인(피고인 최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주태, 한창호, 박정호, 조대규, 윤여창, 김동운

    배상신청인1. CC, 2. DD

    판결선고2018. 10. 11.

     

    주문

    피고인 최A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조B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조B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4419 판결 참조).

     

    I.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최AA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및 연예인 관련 상품 기획,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제이○○엠디(이하 제이○○엠디'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공산품 도소매업 및 라이센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제이○○커머셜(이하 제이○○커머셜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조BB은 위 제이○○커머셜의 대표이사이다.

     

    II.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 고합1097]

    피고인 최AA2016. 1. 초순경 서울 강○○대로 **번길 **에 있는 제이○○커머셜 사무실에서 피해자 황EE에게 프랑스에서 유명상표인 아○○(A○○○○A) 여행용 캐리어에 유명가수 이름이 들어간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생각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판매수익금의 2%를 주고 6개월 뒤에는 원금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조BB2016. 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피고인 최AA에게 대표이사인 자신의 명의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이○○커머셜은 매출이 거의 없고 사업자금도 바닥난 상황이며, 특히 주요 판매처인 중국이 사드문제로 경제적 보복을 시사하고 있는 등 엑○○ 캐리어 상품의 제조 및 판매상황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수익금이나 6개월 뒤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대부분을 액○○ 캐리어 상품 제작과 관련이 없는 사업의 기존 투자금 반환이나 제3자 대여금, 가수금반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조BB 명의로 투자계약을 한 다음 오FF을 통해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최AA의 단독범행

    [2017 고합834]

    피고인은 제이○○엠디 대표이사로서 2017. 1. 1.7인조 인기 아이돌 그룹 방○○○○(일명 B○○)의 소속사인 방GG 운영의 주식회사 빅○○엔터테인먼트(이하 ○○엔터테인먼트라 한다)와 사이에 아○○(A○○○○A)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캐리어와 백팩 등 제품 사업에 빅○○엔터테인먼트가 방○○○○의 예명, 초상, 이미지 등을 제이○○엠디에 제공하는 내용의 콜라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콜라보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제품 홍보 관련 행사에 대해 제반 사항에 대한 빅○○엔터테인먼트의 서면 동의를 얻어 방○○○○으로 하여금 1회에 한정하여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고 대규모의 방○○○○ 유료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행사출연료 등을 받더라도 방○○○○의 유료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했고 2011년경에는 국제변호사를 사칭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3. 6. 14.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제이○○엠디는 2016년경 금 5억 원 정도였던 채무가 2017년으로 접어들면서 금 20억 원으로 상승하고 피고인 자신의 채무도 약 1억 원 정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콜라보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판매고와 관계없이 제이○○엠디가 매월 빅○○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해야 하는 금 33,000만 원의 로열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주식회사 프○○리를 운영하는 피해자 김QQ을 상대로 방○○○○의 유료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를 주식회사 프○○리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강○○동에 있는 제이○○엠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1) 행사명 : B○○ Fan Meeting in Korea 2017, 행사주최 : ○○, 컴퍼니 등 추후 협의, 행사내용 :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출연내용 : 팬미팅 150(2시간 30) / 노래, 게임, 토크 등으로 구성한다. 팬 이벤트 : B○○의 프로그램에 따른다. 기자회견 및 인터뷰 : (기자회견 및 인터뷰 질문들은 사전 컨펌 후 진행한다.), (5) 출연가수 : B○○(○○○, , , , , , ), (6) 출연일시 : 2017년 하반기 중 1(7~12월 사이 1), (7) 출연장소 : 1지망 부산, 2지망 서울(실내 5천석)'의 내용으로 방○○○○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해 준다는 취지의 행사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본건 행사에 대한 행사출연료 등 총 금 7억 원을 지급해 달라. 주식회사 프○○리는 이행보증금으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에 금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나는 계약금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출연가수(○○○○)의 소속사인 빅○○엔터테인먼트와 본 행사에 대한 계약서 또는 소속사의 확약서를 작성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방○○○○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방○○○○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 개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제이○○엠디 명의 기업은행 계좌 (**************)로 송금받고, 2017. 1. 19.경 같은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행사 개최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위 2017. 1. 18.자 행사출연계약서를 회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지급한 이행보증금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7. 2. 7.경 위와 같은 방○○○○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이○○엠디 상임대표 안HH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행사출연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경 행사출연료 등 명목으로 금 1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7. 3. 8.경 같은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빅○○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방○○○○의 출연동의서를 받아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15.경 피해자에게 행사 진행에 필요하기도 하고 출연 동의서를 받으면 중국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상품이니 방○○○○의 홍보상품을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방○○○○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 개최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방○○○○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 행사 개최 관련 방○○○○ 홍보상품 대금 명목으로 금 15,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6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합1097]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강○○동에 있는 타○○○○ *****호 인○○○뱅크 사무실에서 피해자 황EE에게 내가 운영하는 FX 선물투자계좌가 있다. 소액 및 개별투자는 어려우니 나를 통해서 투자를 해 봐라. 반드시 수익이 나는 구조이니 투자를 하면 한 달 뒤에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정산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 선물투자는 손실 위험성이 높은 외환파생상품 거래이므로 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높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피고인은 투자금을 피고인 회사의 사업자금 내지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FF을 통해 2015. 10. 21.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 고합1188]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서CC의 동생과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를 한 후인 2015.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외환거래를 하여 외환차액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FX 외환마진 거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나를 통해 FX 외환마진 거래 사업을 배워 나중에 함께 사업을 해보자, 내가 고급스럽게 사는 돈은 모두 FX 외환마진 거래 사업을 하여 번 돈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X 외환마진 거래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항상 1억 원을 소지하고 다닐 정도로 돈을 번다. 그러니 FX 외환마진 거래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1억 원짜리 수표를 꺼내 보여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거짓말에 현혹되어 회사를 정리하고 집을 팔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FX 외환마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 계좌를 개설하면 내가 계좌를 관리하여 운영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생활비와 월세를 지급해 주겠으니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놓기 위해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이혼위자료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FX 외환마진 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 및 생활비, 월세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합1298]

    1. 사기

    .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강○○동에 있는 인○○○뱅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김II에게 나는 아○○○렉스라는 FX 외환마진 거래 회사의 싱가포르 지사장이다. 소액 및 개별투자 어려우니 나를 통해서 투자를 해봐라. 반드시 수익이 나는 구조이니 투자를 하면 한 달 뒤에 원금의 70%와 수익금 20%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렉스의 지사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업자금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X 외환마진 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5,000만 원, 2015.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5,000만 원 등 합계 총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여행용 캐리어 개발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1. 11.경 서울 강○○동에 있는 제이○○커머셜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II에게 프랑스에서 유명상표인 A○○○○A 여행용 캐리어를 개발하는데 가수 이름 들어간 상품을 판매할 생각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판매수익금의 2%를 주고 6개월 뒤에는 원금도 반환하겠다. 만약 판매가 잘되지 않아 원금을 한 번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하는 홈쇼핑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으니 홈쇼핑 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6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업자금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의 2억 원을 제이○○커머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홈쇼핑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제이○○커머셜 사무실에서 핸드백 등 12개의 제품을 홈쇼핑을 이용해 판매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투자제안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김II에게 우리 회사는 천JJ, KK, LL을 데리고 엔터테이먼트 사업도 하지만 홈쇼핑 사업도 같이하고 있다. 홈쇼핑에서 20% 이상의 수익이 났다. 투자를 하면 3개월에 한 번 투자금의 6%를 지급하겠다. 원금도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홈쇼핑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12개의 물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원, 2016. 3. 4. 11,000만 원, 2016. 3. 14.9,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김II을 통하여 이MM로부터 홈쇼핑 사업 투자금 명목의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3명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 고합 271]

    1. ○○○○ 초상권 이용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이○○엠디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28.경 일본 동경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 후쿠시마 노NNN에게 내가 운영하는 제이○○엠디에서 방○○○○에 대한 초상권 일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6억 원, 1년간 라이센스 로열티로 5억 원을 주면 상품화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7인조 아이돌 가수 그룹인 ○○○○의 소속사인 빅○○엔터테인먼트와 사이에 ○○(A○○○○A)’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캐리어와 백팩제품 사업에 관하여 2016. 11.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2년 동안 방○○○○의 예명, 초상,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콜라보 계약과, 같은 기간 동안 제이○○엠디가 개발, 출시하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손세정제, 핸드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