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4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2017구합6624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1. AA, 2. BB, 3. CC, 4. DD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2018. 7. 6.

    판결선고2018. 10.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9.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164,003,84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63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신EE(2014. 8. 30.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2015. 3. 2. 상속 재산 중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14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54조 제1, 56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2011, 2012, 2013)의 가중평균액]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584,400만 원(= 1주당 4,146× 140만 주)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 ○○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2014 사업연도부터 감소하였다. ○○산업은 2016. 3. 28.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고, 2016. 12. 1.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은 ○○산업의 주된 매출처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경영난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2016. 4. 29. 피고에게 2,158,165,43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주식은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주장의 요지

    ○○산업의 2014 사업연도 매출 급감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단순한 과다 신고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후발적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79조에 규정되어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매출 감소는 상증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거부처분을 다루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 판단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0조 제1, 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시가에 따른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는 하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뒤 과세관청이 결정한다(상증세법 제67, 76).

    원고들이 경정청구를 한 사유는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즉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후 ○○산업의 매출 급감을 주장하였더라도, 그 주된 취지는 매출 급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통상적인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산업은 안테나 제조·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주 매출처인 ●●이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14년부터 ●●에 대한 매출이 급감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손실이 생겼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56조 제1항에 의하면,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2013, 2012, 2011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나, ○○산업은 2014 사업연도에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2014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까지의 순손익액도 반영되어야 한다. 상속개시일인 2014. 8. 30.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면 1주당 가액은 713원으로 평가된다.

    .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므로, 그 재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평가 가액을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4, 5, 6, 15 내지 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산업의 매출처인 ●●2014. 3. 5. 채권단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8. 19.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014. 3. 13.경 작성된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5호증의 1)에는 “2013. 12. 31. 종료되는 회계 연도에 영업손실 2,9714,200만 원, 당기순손실 6,2724,300만 원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 회사의 유동부채가 총자산보다 2,7444,100만 원만큼 많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4,7088,000만 원만큼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5. 3. 30.경 작성된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5호증의 2)에는 “2014. 12. 31.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 1,5366,800만 원, 당기순손실 2,5645,700만 원이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9346,9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7,2792,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초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아래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2014 사업연도부터 감소하였다.

    (- 생략)

    ) ○○산업의 매출액 중 ●●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36.97%, 201232.19%, 201327.64%, 201410.04%, 20150.63%이다.

    ) ○○산업은 2015. 7. 29.경 거래처에 사업 중단을 통보하였고, 201510월경 본점 소재지[대전 동구 ******(**)] 토지, 건물, 동산과 시설을 매각하였으며, 2015. 8. 11.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사업재산을 매각하였다. ○○산업은 201511월경 부천시에 있는 사무실과 연구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을 철거하였다.

    ) ○○산업은 2016. 3. 28.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고, 2016. 12. 1.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다.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의 사실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5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들은 2015. 3.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 가액 584,400만 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토지, 상장주식, 예금 등)의 가액을 43,042,892,551, 세액을 9,621,091,429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2. 30. 원고들이 신고한 내용의 일부(골프콘도등회원권, 대여금등일반채권, 공제 채무)를 경정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7,769,183(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한 때 또는 피고로부터 추가 상속세를 부과받은 때에 이 사건 주식의 평가 가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가산세 부담의 우려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5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과세표준, 세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원고들의 주장대로 ○○산업이 ○○의 경영악화로 2014 사업연도부터 매출 급감이 있었고 그 매출 급감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면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그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에게 추가 상속세가 부과되기 전에 ○○산업은 사업을 중단하고 그 재산을 매각하였는데, 원고들이 추가 상속세를 부과 받았을 때에도 이 사건 주식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산업이 해산결의를 한 후인 2016. 4. 29.에 이르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산업은 ●● 외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데, ○○산업의 총 매출액 중 ●● 외의 매출액 비중은 201163.03%, 201267.8%, 201372.36%에 이른다. ○○ 산업은 휴대폰 안테나 외에도 차량용 안테나 등을 생산하였고, 이를 위한 생산시설과 연구소 등을 갖추고 있었다.

    ○○산업의 매출액 중 201136.97%, 201232.19%. 201327.64%를 차지하였던 ●●2013년경부터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라 ○○산업의 ●●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1410.04%, 20150.63%로 떨어져, ●●의 경영상 어려움이 ○○산업의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산업이 시장 상황 등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에 대한 매출 감소만으로 해산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광열, 이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