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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26155, 2018가소1516966(병합)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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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소7526155 손해배상(), 2018가소1516966(병합) 손해배상()

    원고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정준길, 권윤정, 박시욱

    피고1. 주식회사 ◇◇신문사, 2. AA,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최귀일, 김기중

    변론종결2018. 9. 13.

    판결선고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당 최고위원으로서 2017. 11. 16.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BB 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BB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7. 11. 17. 피고 주식회사 ◇◇신문사가 운영하는 신문에 □□,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제목으로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 수준이다. 최소한의 과학적 사고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그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3764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6549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19734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인 점, 원고의 최고위원회에서의 이 사건 발언은 언론의 감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사안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사설을 게재하게 된 동기 내지 목적이 원고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원고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사회 내에 건강한 비판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사설 게재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를 모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성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