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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부산지방법원 2018나46292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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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20184629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4630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 ◎◎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준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AA, 부산 ○○○○○○***, *******(○○,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영

    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가단300400(본소), 2017가단326570(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10. 10.

    판결선고2018. 10. 24.

     

    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함)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는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문 제1019행 이하의 ‘(2)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3) 소결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1심판결문 제1313행 이하에 아래 3항의 내용을 추가하며, 1심판결문 제1314행의 ‘3. 결론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고쳐 쓰는 부분

    1심판결문 제1019행 이하의 ‘(2)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3) 소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2)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인과관계 부존재 항변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1),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91405, 91412 판결 참조).

     

    [각주1] 상법 제655조의 단서 규정은 2014. 3. 11. 개정되어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칙(12397) 1, 2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되나, 다른 한편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제655조 단서 등의 개정 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사고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4. 10. 24. 체결되었고, 이 사건 보험사고는 2016. 8. 14.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위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고지의무 위반 등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제1심 법원의 2017. 9. 18.○○중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심 법원의 2017. 9. 20.자 부산해양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심 법원의 2017. 10. 18.자 부산○○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2. 4. 30. ○○대학교병원으로부터 ‘2012. 4. 24. 시행한 지능검사상 전체지능 44(언어성 49, 동작성 47), 사회성숙지수 67.06(9.5)로 중등도 정신지체 소견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주위의 도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2. 5. 18.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망인은 2006.경 학습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 2. 18.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2012. 4. 11. 특수학교인 ○○중학교로 전학하여 시간제(교육과정 중 일부에 대해 특수학급에서 수업 이수)로 특수교육을 받았는바, 당시 또래 아이들과 비교할 때 인지능력, 사회적응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이 약간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망인은 2014. 2. 11.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2015. 5. 28. 특수학교인 부산○○학교로 다시 전학하여 사고 당시에는 위 특수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망인의 경우 특수학교의 타 학생에 비해서는 학업수행능력이 높아 특수학교의 기본교육과정인 교과수업을 원활히 이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 ○○○○동 소재 ○○○해수욕장의 ○○○○길 해안가로, 사건 당일은 무더운 날씨에 바람이 없고 파도도 잔잔하였으며, 일반인들도 인근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거나 해수욕을 하는 등 레저를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신장 197, 체중 120의 건장한 체격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수심은 망인의 배꼽 정도 높이였고, 망인의 모 노AA(피고)는 사건 당일 조개 채취 및 물놀이를 하기 전에 망인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인지 그 수심을 미리 확인하였으며, 백사장에서 망인의 위치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현장은 ○○○해수욕장의 해수천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수상레저기구 폰툰이 계류되어 있는 장소인데, 주변에는 갯바위와 갯고랑이 산재해 있고 해수천의 특성상 주변에 비해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어 수영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위험 표지판수영금지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으며, 평소 ○○해경안전센터 및 119 수상구조대에서 안전 계도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확인된다.

    사건 당일 11:45○○해상구조대 경사 배BB, 순경 박CC은 수영금지구역에서 있는 망인과 그의 부 양DD을 발견하여 퇴거 조치를 하면서 주변의 다른 행락객들에게도 안전 계도를 하였는데, 부 양DD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조개가 더 많이 채취되자 망인과 함께 다시 바다로 들어가 조개를 채취하였고, 망인은 혼자서 모 노AA가 있는 백사장을 향해 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망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던바, ‘수영금지구역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하였더라면 다시 이 사건 장소에 입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부친의 제안에도 이를 거절하거나 만류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최대 수심 2m 이상인 깊은 갯고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하나, 당시 망인의 체격, 사고 당시 바다의 상태 및 주변의 상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지적장애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것이 아닌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해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상법 제655조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아울러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1심판결문 제1313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상법 제638조의3 1),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며(보험업법 제102조 제1),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45조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심신박약자의 해당 여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 박EE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통약관, 상법 및 보험업법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와 같이 망인의 정신장애 등 존재 여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고지의무 대상이 되고, 이를 불고지한 것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점(갑 제2호증 참조),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경우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바, 피고의 보험가입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항이 중요한 사항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2017. 1. 12.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4. 결론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이지혜, 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