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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16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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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716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AA (5*년생)

    상고인검사

    변호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일연, 고경남, 김은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657 판결

    판결선고2018. 1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업 암바토비 사업지분 고가매수 배임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광물자원공사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합작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한국 암바토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이하 암바토비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함에 있어, 한국 암바토비 컨소시엄의 참여사 중 하나였던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가 납입하지 못한 주주부담금 1,579만 달러를 대납하고, ◇◇기업에 대하여 총 8회에 걸쳐 위 대납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해주었으며, 이후 ◇◇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 1.5%를 기투자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수한 것이 ◎◎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 부실투자 배임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광물자원공사가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 □□철광 주식회사와 공동출자로 합작법인인 □□광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이, △△산업개발 측의 청탁을 받은 피고인이 ◎◎광물자원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그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