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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13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 배임수재 / 뇌물공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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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81362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 배임수재, . 뇌물공여

    피고인1. ... AA (**년생), 2. .. BB (**년생), 3. .. CC (**년생), 4. .. DD (**년생), 5. .. EE (**년생)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이재홍, 김의환, 김학준, 전명호, 김삼범(피고인 함A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이BB, CC, D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원규, 강을환, 박금섭, 이종석, 유휘운, 한채영, 변호사 이기형(피고인 김EE를 위하여)

    환송판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21196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81045 판결

    판결선고2018. 11.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죄에서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 대법원에서 상고이유를 판단하면서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에서도 상고심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력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0572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이하 원심이라고만 한다)의 심리과정을 살펴보면, 위에서 본 이 부분 환송판결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를 변동시키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따라 원심 판시 임의 화약발파 및 허위 기성청구에 따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방조죄에서, 피고인 함AA 등의 기망행위로 □□ 컨소시엄이 피해자 ○○○○○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 컨소시엄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위 기성금 전부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및 그 산정, 형사소송절차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 등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원심은, ‘임의 화약발파 및 허위 기성청구에 따른 피고인 함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피고인 이BB, CC, DD, E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방조죄와 업무상배임죄(각 이유무죄 부분 제외)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과 배임의 고의, 방조죄의 성립, 형사소송절차에서 증명책임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